기후변화 시대의 원자력 발전

우리 원전의 ‘두 얼굴’… 방폐장 부지 확보 싸고 주민들과 갈등 부작용도

1회 : 원자력, 과연 부활하나

울산 울주군 고리원자력본부의 신고리 3호기는 하루가 다르게 위용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 16일 방문했을 때는 이미 돔 형태 지붕을 갖추고 있었다. 신고리 3호기에는 15일 핵심 설비인 원자로가 설치됐다. 2013년 준공되는 APR1400형으로 140만㎾급 가압 경수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정부가 국제 공개경쟁 입찰로 4기의 건설을 한국전력 컨소시엄에 낙찰한 바로 그 기종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설비용량이 1800만㎾로 세계 6위, 원자력발전 의존도는 37%로 세계 12위인 원자력 대국이다. 운전 중인 원전이 10기, 8기는 건설하고 있으며 2기는 건설을 준비 중이다. 터키 아르헨티나 필리핀 멕시코와 원전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 평균 이용률은 93.3%로 미국 89.9%, 프랑스 76.1%, 일본 59.2%보다 월등히 높다. 세계 평균보다도 13.9% 포인트 높다. 발전단가는 kwH당 3.03센트로 미국 4.65센트, 프랑스 3.93센트, 일본 6.86센트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특히 1978년 원자력발전 도입 이후 공식 사고는 한 건도 없다.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원자력발전이지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확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같은 부작용도 낳았다. 더욱이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비용 문제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역대 정부는 원전 비중이 높아질 때마다 전기요금을 내려 전력 낭비를 부추겼고, 대규모 송전설비와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 환경을 훼손했다.

확정된 경북 경주 월성군의 중·저준위 방폐장도 아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내년 초 방폐장 본격 가동을 앞두고 지난 6월 경북 울진군 울진원자력본부로부터 배 한 척 분량의 방폐물을 들여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민들은 방폐선을 위한 별도의 항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1년에 9번 지나가는 배를 위해 항로를 새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폐공단 관계자는 “원전 주변 주민은 이미 해녀로 이름만 등재돼도 수천만∼1억원씩 보상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고기를 못 잡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폐장이 들어서는 대가를 돈으로 보상한 관행이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과제인 사용 후 핵연료를 일컫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방식에 대한 논의도 빨리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눈치를 보며 사회적 공론화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런던·파리=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기후변화 조용한 재앙]핵에너지에 대한 상식의 허실

[쿠키 사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에서 원자력발전 설비비중을 현재 26%에서 2030년까지 40.6%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발전량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전기생산원의 60%정도(현재 38%)를 원자력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전 11기를 더 지어야 한다. 국기본은“원자력은 공급 안정성이 높고 경제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없다”면서 “원전 르네상스 도래와 함께 세계 원전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이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라는 주장에는 반론이 많다. 세계적인 에너지연구기관인 월드워치연구소가 올해 펴낸 지구환경보고서 ‘탄소경제의 혁명’은 원자력이 건설붐을 일으킬 만큼 경제적인 방안인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수와 에너지 분석가,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키스톤 센터가 펴낸 연구보고서도 “신규원자력의 발전비용은 kwH당 8∼11센트로 천연가스와 풍력발전보다 더 비싼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전세계 원자력 용량 확대비율은 1%에도 못미쳤다. 2006년의 경우 원자력 용량은 1기가와트 늘었지만, 풍력 용량은 15기가와트나 증가했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말 폐기물처리비,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포함한 기준 원자력의 발전원가가 34.0원/kwH으로 석탄의 35.7원과 LNG의 86.8원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너지나눔과 평화’의 김태호 사무처장은 “이는 1년단위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전의 총수명기간의 평균발전단가를 따질 경우에 비해 턱없이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을 반대하는 쪽은 특히 해체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과소평가돼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산정 기준에 따라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을 3251억원으로 잡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부장은 “해체비용이 초기투자비용인 2조5000억원과 맞먹거나 초기투자비용의 1.5배 가량 더 쓰였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원전 부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다.

원전 르네상스의 조짐은 서구에서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원전추가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과 러시아, 인도 등 일부 국가에 국한돼있다. 1980년대이후 원전 추가건설을 한 선진국은 프랑스와 일본 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측은 1970년대 이후 원전건설을 완전 중단했던 미국이 30여년 만에 30기 이상의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도, 일본도 신규 건설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 마스야마 도시카즈 성(省)에너지·신에너지부 정책과장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되고 원자력을 같이 써야 한다”면서 “그러나 신규건설이 힘들어 가동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전 발전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지지자였던 에너지경제학자 바츨라프 스밀은 최근 저서 ‘에너지디자인’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원자력 르네상스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 근거로 미국에서는 고속증식로와 핵융합연구와 같은 신기술 연구에서 진전이 없었고, 투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특별취재팀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탐사기획팀 최현수 팀장, 김남중 우성규 이도경 기자 tamsa@kmib.co.kr

정부，원자력 중심 에너지 체계 구축… 전망과 한계

[쿠키 경제] 정부가 원전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국제 유가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에너지 수급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장기대책에 앞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만만찮아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왜 원전인가=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추진사항으로 원자력을 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1㎾당 발전단가가 100원을 웃도는 석유 에너지원에 비해 40원 정도로 싼데다 상대적으로 적은 설비로 발전량을 끌어올리는데 원자력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조력 파력 태양열 발전 등 경제성있는 대체에너지원 개발이 더딘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중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단가는 2001년 각각 73.0원, 87.8원에서 2007년 116.5원, 104.9원으로 뛴 반면 원자력 발전단가는 같은 기간 39.7원에서 39.4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국제유가가 올들어서만 30% 이상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거래소 백광현 전원기획처장은 “늘어난 전기 수요에 원자력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제자리 걸음을 해 설비와 발전량 비중 모두 감소추세에 있다”며 “최근 들어 고유가로 공급에서 원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에너지 정책의 핵=정부가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 발전설비 가운데 30% 중후반대로 늘려 전체 발전량의 절반까지 늘리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됐지만 부지 선정 등에서의 정치적인 부담에 흐지부지됐었다.

이후 2006년 11월 에너지 정책을 의결하는 정부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 확대 방침을 공식화해 지난해 8월 열린 2차 회의에서 원자력 적정 비중을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통해 원자력이 온실가스배출이 거의 없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에 따라 원전 비중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원전 비중 확대에 히을 싣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55.7% 이상으로 설정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원가 대비 효율면에서는 원자력은 당장이라도 건설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명칭을 원전수거물관리센터로 바꿔 인식을 바꾸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터라 증설에는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기후변화 시대의 원자력발전] 2050년 24%까지 늘 듯… 민간 투자 유도 과제

4. 원자력발전, 얼마나 확산될 수 있나

원자력발전의 찬반 입장과 논리는 다양하다. 오해를 바탕으로 극단적 의견을 갖게 된 경우도 많다.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그 역할과 향후 전망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과장돼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발전소 핵 누출 사고는 31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각종 암의 확산을 비롯한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도 원자력발전이 위험 무풍지대는 아님을 말해준다. 

사실 원전의 위험이 석탄 채광, 석유의 해상운송 등 다른 에너지 이용에 따른 위험에 비해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전의 위험은 더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가 비행기보다 사고 확률이 훨씬 높은 교통수단인데도 비행기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것과 비슷하다.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수십,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다. 사람들은 사고 빈도보다는 강도에 주목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높다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 1g은 석탄 3t, 석유 9드럼이 내는 에너지와 같다. 100만㎾급 발전소를 1년 동안 운전하려면 석유 150만t이 필요지만 우라늄은 20t이면 충분하다. 원전 연료는 수송과 저장도 쉽다. 지난해 원자력발전백서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판매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39원으로 유연탄 51원, 유류 192원, LNG 164원, 수력 134원보다 월등히 싸다. 생산원가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원자력발전에는 숨겨진 비용이 많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비용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직 어떤 나라도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고압 송배전선을 설치·확충하고, 원전에 부수적인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갈수록 급증한다. 주민 민원과 환경훼손도 불가피하다. 

◇원자력발전,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나=원전은 긴 건설기간, 막대한 투자비용,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의 한계 등 뚜렷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원자력청(NEA)이 올해 함께 발간한 ‘원자력의 기술 로드맵’의 블루맵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현재 14%에서 2050년 2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 원전시설용량은 370GW에서 1200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장밋빛 청사진에는 중대한 장애물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OECD와 NEA 관계자들은 의외로 원전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우려와 망설임이 원전산업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에는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지닌 정치적 부담, 각종 규제, 건설과정에서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 10여년간 원자력발전 확산의 장애는 주로 정책·산업·금융 관련 과제다. 제 시간 안에 정해진 재원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각국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 필요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에게 국가에너지전략상 원자력의 역할을 잘 납득시키는 것,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의 심지층 처분장 설립계획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 등이다. 요시무라 우치이로 NEA 안전·규제담당 부국장은 “심지층 처분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용화 단계지만 일반인이 수용할지는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 진영과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하며 원자력발전은 금기의 대상이거나 기껏해야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의 보완적 수단으로 본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력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잇는 가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본질상 공급이 간헐적이고, 세계적으로 발전원 비중이 2.5% 정도다.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전까지 의존해야 할 교량 역할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의 숨은 비용을 어떻게 드러내 공적 논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느냐가 과제다.

파리=글·사진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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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발전 전력비용 산정기준

 건설비, 운영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비, 사용후원전연료처분비 및 원전해체처리비용 등 발전소 건설부터 최종해체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요소를 고려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발전원별 판매단가를 통해 발전원별 경제성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비용을 포함하고 다른에너지와 비교하자면...

 < 전원별 전력판매 단가 ('07년) >

* 태양광과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최저 보증가격)

<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교 - 100만kW 발전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