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세금 체납범들에 대한 단속 불가능할까?
Post date: Apr 10, 2016 2:43:20 PM
매번 체납범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예산낭비가 지속되고 있다.
정말 세금을 받을 수 없어서일까?
체납범들에 대한 출금금지조치 이거 하나만으로도 90%이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
체납범들의 로비에 의한 것일까? 아님, 법을 만드는 것들이 체납범들일까?
Post date: Apr 10, 2016 2:43:20 PM
매번 체납범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예산낭비가 지속되고 있다.
정말 세금을 받을 수 없어서일까?
체납범들에 대한 출금금지조치 이거 하나만으로도 90%이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
체납범들의 로비에 의한 것일까? 아님, 법을 만드는 것들이 체납범들일까?